범죄피해자 여러분 ,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보호· 지원 받으세요

행안부, 경찰청, 그리고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함께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는 일상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사를 통해 1인당 100만~300만 원의 지원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지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정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서로 협력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경찰청은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수한 사례의 발굴과 경제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서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피해자들을 심사하여 경제적 자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최대 20억 원의 자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도와줄 것"이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문의는 행정안전부 총괄지원과(02-2100-4318),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02-3150-0214)로 하면 됩니다.

그밖에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종류

신변보호 같은 경찰의 직접적인 보호 뿐만 아니라, 경제·심리·법률적 지원까지 해당됩니다.

저도 범죄피해자인가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제도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다면: 신변보호조치 제도

범죄 신고나 진술 후 보복이 걱정된다면: 가명조서 제도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임시안전숙소 제도

가해자를 피해 이사해야 한다면: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에 긴급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위치확인) 제도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보호

범죄피해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다면: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형사절차상 사건의 진행 과정이 궁금할 때: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정보를 알고 싶다면: 형사사법포털·모바일(앱) 정보제공 제도

사건 진술 생각에 두렵고 불안하다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 난감하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면: 진술조력인 제도

 

경제·심리적 피해회복을 지원

범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 시 보상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 살기 힘들다면: 주거 지원 제도(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족의 범죄피해로 생활이 어렵다면: 경제적 지원 제도(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한 번에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와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로 큰 정신적 충격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스마일센터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법률복지 서비스를 지원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고 싶을 때: 배상명령 제도

가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배상받고 싶을 때: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을 때: 형사조정 제도

법률상담도 받고, 복지제도 혜택도 누리고 싶을 때: 법률홈닥터

사회적 취약 계층이 법률적 지원을 받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